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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사면,박탈

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특별 사면 된다고 합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밀려나고 그다음 차기 대통령 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갑자기 사면이라고 하니 조금은 의아하다고 느껴집니다. 보통은 사면할려면 4년이라는 기간 보단 더 있다가 해야 할꺼 같은데 건강악화 문제로 인해 사면이라고 하니 특별대우인가 싶은 생각도 들기 마련입니다. 하지만 특별 사면은 되었지만 전 대통령으로서 전 대통령의 대한 대우는 박탈당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전 대통령으로서 위협을 받을 수 있기에 경호에 대한 부분은 최장 15년동안 지원해준다고 합니다.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복역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특별 사면됐지만 관련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계속 박탈된다. 24일 행정안전부..

2021. 12. 25. 06:24